私경제비중 GDP의 3.6%최근 북한의 유통현금 규모는 북한 화폐를 기준으로 729억6,000만원으로 10년여 사이에 7.5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95년부터 배급체계가 이완되면서 북한경제에서 사(私)경제 부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북한의 사경제 부문 연구'에 따르면 연간 GDP를 기준으로 북한에서 계획경제 부문의 비중은 96.4%인 반면 사경제 부문은 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북한의 유통현금 규모는 모두 729억6,000만원으로 90년의 97억2,000만원에 비해 7.5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주민들이 사경제 부문에서 연간 지출하는 가계소비 총액은 1,223억원, 가구당 연평균 지출금액은 2만3,590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편 최근 북한의 민간보유 외화 총액은 북한 화폐로 환산할 때 총 1,928억2,000만원으로 이를 시장환율(달러당 200원)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9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주민들은 대부분 최근 북한에서 현금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40%는 북한에서 외화를 보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외화는 거래수단이라기보다 저축성 예금 등 금융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석삼 한은 북한경제팀 과장은 "민간보유 현금규모의 증가, 저축 기피현상, 외화보유 규모증가 등으로 계획에 의한 현금조절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여수신업무도 거의 마비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경제가 시장물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현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은 금융개혁 추진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유통현금의 환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