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전략 기술개발에 5년간 1조3천억 투자/대외의존도 현재 15%서 11%이하로 낮춰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정보통신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은 2000년까지 기술자립기반을 구축, 선진국 G7수준의 정보통신기술력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5%에 달하는 대외 기술의존도를 11% 이하로 낮추고 2005년에는 이를 8% 이하로 더욱 끌어내려 10년 뒤에는 미·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최고의 정보기술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담겨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특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타 분야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까닭에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요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에 비해 3∼4년 정도 뒤떨어졌다. 메모리반도체나 디지털 이동통신 등 일부분야는 최선두권에 바짝 접근했으나, 교환기·무선통신장비·무선부품 등 취약분야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는게 사실이다.
정통부가 이번에 정보통신 기술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은 시장개방, 첨단기술력을 앞세운 기술패권주의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위기위식도 짙게 배어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 92년부터 5년간 2조8천2백50억원을 EU는 94년부터 5년간 12조원을 정보통신기술에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10년간 26조4천억원을 광통신·무선 등 7대 중점분야에 투자하는 계획을 최근 마련한 바 있다.
정통부의 중장기계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한 점.
정보통신 전략기술은 국가적으로 기술축적이 긴요하지만 민간이 맡기에는 투자규모와 시장리스크가 큰 최첨단 기술들이다. 정통부는 10대 전략기술 개발에 앞으로 5년간 1조3천4백71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앞으로 초고속통신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가장 많은 3천1백58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환기술은 2000년까지 차세대 통신서비스 「플림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무선통합교환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1초에 1천억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1백기가(1기가는 10억)급 광전송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또 전파·방송분야에는 2천8백80억원을 투입 광대역 PCS(개인휴대통신)와 플림스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60기가Hz로까지 크게 확장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2기가Hz대역까지의 주파수가 이용되고 있다.
컴퓨터분야에서는 초고속 멀티미디어정보 처리 및 가상현실기능까지 갖춘 지능형 컴퓨터를 개발하고 반도체·부품분야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과 통신시스템용 핵심칩 설계·제조기술의 확립이 목표다.
정통부는 이들 전략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연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공동연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전략기술개발의 성과가 산업체에 저렴하고 신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지침」을 새로 제정하고 「신기술 벼룩시장」격인 기술전시회를 98년부터 격년제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이 끝난뒤 민간에 이전하면 이미 늦다고 보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이전 희망업체를 선정하는 「기술실시예약제」와 같은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의 세계화를 위해 98년부터는 국책연구개발프로젝트에 외국 전문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다.<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