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 공공 부문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기업 부채증가율이 정부 부문의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건전성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성 부채는 수익이 이자보다 적을 경우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부문과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 6월 말 현재 금융성 부채는 605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8조원이나 늘었다. 공공 부문의 부채가 이같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및 공기업 부문의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공공 부문의 부채급증에 대해 정부는 아직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재정수지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적자 또는 정부 채무의 단순비교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많은 공기업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처럼 공기업들이 안고 있는 대규모 부채는 대부분 정부의 재정사업을 떠안은 데서 비롯됐다. 엄밀히 말해 공기업 부채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정부 부채의 성격이 짙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공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해 5.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2.7%, 내년에는 2.3%로 낮춘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낭비성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공기업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공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관행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방만해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을 통제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