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잇따라 이의 제기
• 李 부총리 "WEF 국가경쟁력 추락 발표 부당"
정부가 외국 연구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경제장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가 춤을 춘다"며 "과연공신력있는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WEF의 평가결과에 강한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스위스의 WEF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성장경쟁력 지수(국가경쟁력 지수)가 지난해보다 11단계가 뒤쳐진 29위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날 `금융관련 국가 경쟁력 평가에 대한 대응'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WEF의 조사방법 자체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WEF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거시경제 환경, 공공기관의 질(質), 기술수준 및 혁신 분야에 대해 104개국 8천700여명의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도 "하드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괜찮은데 서베이 관련 결과는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또 지난 7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60개국중 35위로 평가한 것도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설문 자체도 상당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IMD의 경우 은행감독 부문에 대해 `은행감독이 우리경제의 경쟁력에 장애요인이 아니다'라는 단 1개의 단순 질문을 던져 동의여부를 물은 뒤 순위를 매겼다"면서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분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인 1천여명에게 윤증현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 감독당국의 제도개선 현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우리의 감독선진화 노력의 결과와 현실에 대해 국제사회에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해외자본 조달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감독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기혁신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며 금융거래시 개선돼야 할 문제점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입력시간 : 2004-10-15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