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과표기준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5배나 오르는 등 재산세 인상폭이 커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남ㆍ북 모두 크게 올라=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강남ㆍ서초ㆍ송파 등에서도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
8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행자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강남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평균 77%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치동.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지난해 12만6,450원에서 올해 52만1,630원으로 4배가 넘게 상승했다. 25% 탄력세율을 적용한 송파구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 28.7%, 공동주택이 평균 60.0% 인상됐다.
강북권에서 유일하게 탄력세율 10%를 적용한 광진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평균 46.4% 올랐다. 광진구 구의동 프라임아파트 47평형의 경우 전년도 40만7,000원에서 108만4,000원이 부과돼 166%나 올랐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곳에서도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 성동구 행당동 한진아파트 43평형의 경우 지난해 13만190원에서 올해는 29만8,900원으로 129.5% 인상됐다.
◇조세저항 클 듯… 세부담 경감 검토돼야=서울과 지방간, 서울 강남과 강북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시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는 하나 지역에 상관없이 재산세가 올라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 위치한 한 서민형 아파트도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100% 이상 오르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변경된 재산세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까지 생각 중이나 반발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한 자치구의 관계자는 “갑자기 늘어난 세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많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재산세가 오른 만큼 다른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른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