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한국형 뉴딜’에 참여하는 생명보험사의 참여를 추진하면서 생보사에도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보증 형태로 ‘국채수익률+∝’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생보사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이어서 사업 발주자 선정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돈 굴릴 곳이 없어 가장 아픈 곳이 생보사들”이라며 “생보사 자금을 끌어 들일 경우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 활동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들도 수십 년 걸리는 종합투자계획(뉴딜)에 참여할 경우 유동성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참여자들에게도 연기금과 동일한 수익률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사들이 사업 참여과정에서 손실을 볼 경우 재정에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대형 생보사 1~2곳이 정부에 참여할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생보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수익률을 볼 때 회사채 금리보다 1~2%포인트 더 높고 장기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생보사의 자산운용 스타일과도 잘 맞는다”며 “정부 보증 형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