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정국 주도권 싸움에 몰두하면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룰 18대 국회의 개원이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여전히 쇠고기 정국에서 각각 ‘등원촉구’와 ‘장외투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출렁이는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 정부의 민생종합대책 발표 시점이 국회 정상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대치 금주 말 최고점 달할 듯=여야 대치 국면은 최소한 이번주 말까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정부의 민생종합대책과 국정쇄신안에 자신들의 주장을 대폭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각각의 발표시점 직전까지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미 지난 1일과 3일 서울 명동과 인천에서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부산ㆍ광주ㆍ전남ㆍ춘천 등을 돌며 장외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자유선진당 역시 6ㆍ4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에 자극 받아 장외투쟁에 동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 역시 장외투쟁이 장기화돼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쇠고기 파문에 성난 민심이 현재는 여당과 정부를 겨누고 있지만 국회가 개원조차 못한 채 민생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게 되면 그 책임론이 야권에도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은 기왕 장외투쟁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했는데 여당ㆍ정부의 양보조차 얻지 못하고 돌아설 경우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장외투쟁을 끝내면 국민들의 눈에 얼마나 나약한 야당으로 보이겠냐”며 “우리도 국회로 돌아가고 싶지만 정부나 한나라당이 그럴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여당이 악역 맡아야=정치권 역시 국면 전환의 실마리는 다시 여당과 청와대가 쥐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미 관계로 입지가 좁아진 청와대보다는 여당이 ‘악역’을 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권이 한미 쇠고기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작업에 대해 여권이 소극적이나마 긍정적 메시지만 던져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도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단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만 보여도 민심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며 “우리(한나라당)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돕겠다는 메시지만 보내도 미국이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한미 간 외교 마찰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면 우리는 (통상마찰 등으로 국제 신뢰를 잃어) 국제적 고아ㆍ미아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