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한 정치인은 ECJ의 판결에 고무돼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기사 검색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구했다.
아동 성폭력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은 자신에 대한 판결 내용을 검색결과에서 지워달라고 청원했다.
한 개업의는 자신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인 평가 삭제를 신청하기도 했다고 BBC는 전했다.
ECJ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에서 구글 고객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구글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정보 삭제 대란을 예고했다.
EU 28개 회원국 시민 5억명에 적용되는 이 판결의 영향은 구글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는 물론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 등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에 우선해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적 검열’의 길이 열려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엇갈려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ECJ 판결 이후 유럽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 삭제 요구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