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예산 수정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화법의 의미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산 법안을 합의처리 하라는 것”이라며 “형식적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생안전을 위한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0위로 평균보다 낮다”며 “민생 안전과 지방재정,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2억~200억 기업과 500억 이상 기업의 현 22% 법인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각각 1조 300억, 4조 800억 세수 증대가 이뤄진다는 것이 우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