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용태 의원 “경인고속도로 서울도심구간 지하화 안되면 단식농성할 것”

김용태 의원, 서울시의회에 강력요구


"경인고속도로의 서울도심 통과 구간인 제물포로터널사업이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시의회 앞에서 농성하는 방안까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남권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인 이 사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모든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야당 시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상습 정체구역인 제물포로에 총 5,500억원을 투입해 지하 35m보다 더 깊게 왕복 4차선(총연장 9.7㎞) 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서울시가 85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 4~6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 타당성조사,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했으나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측이 '왕복 4차선이 아니라 하는 김에 6차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크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말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정무위의 KDI 국감에서 현오석 KDI 원장은 "왕복 4차선으로도 평균 시속 64㎞의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며 "왕복 6차선으로 변경하면 1,100억원 정도가 추가돼 시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든지 과금체계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으나 어렵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금천ㆍ구로ㆍ양천ㆍ마곡지구를 잇는 서남권 르네상스프로젝트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상업지구화하려는 계획과 당산동에서 신월사거리를 잇는 경전철 목동선사업(2008년 말 고시했으나 유동인구가 부족해 민간의 사업 제안이 없는 상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제물포로의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6ㆍ2 지방선거 패배 직후 국회 대정부질문 시간을 활용해 절절한 반성문을 읽었던 김 의원은 "좀 건방지게 군 적도 있었지만 6ㆍ2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심이 무서운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한나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인 그가 격주로 하루 종일 주민들을 만나 각종 민원을 듣고 일일이 발로 뛰어 응답을 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 답을 끌어냈다.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시장 자율에 맡기기에는 일부 채권기관의 공익의식이 부족하다"며 3~5년가량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채권기관들이 A~D등급을 매긴 뒤 부실기업은 퇴출시키고 부실징후기업은 미리 걸러내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프리보드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중간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금이나 매출요건에 제약을 받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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