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국號 '盧노믹스'로 바로 세운다
김대중 대통령이 5년전 대통령직을 인수받을 때는 부도상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가의 장래를 떠안았었다. 이에비하면 노무현 당선자의 첫 걸음은 한결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을 꼼꼼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계부실발(發) 위기' '뉴욕발 위기'등 제2의 경제위기설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노 당선자는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경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벌어야 한다. 그가 약속한 성장과 분배는 '맞배지기'로 이 버거운 상대들을 고꾸라뜨려야만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부실=저금리와 금융기관들의 대출 경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빚문제는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다. 가계빚은 지난 97년 200조원 남짓에서 최근 400조원으로 5년사이에 2배이상 불어나 있다. 한 가구가 진 빚은 지난 9월현재 2,910만원으로 3,000만원에 육박한 상태.
온 국민들이 빚에 등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받쳐오던 내수가 올 하반기이후 고꾸라진 것도 가계부실이 커진 탓이 크다. 이대로라면 '중산서민층이 잘 사는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노 당선자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실이 금융기관부실로 이어져 경제전반이 뒤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어물쩍 넘어가다간 더 큰 후유증만 가져온다.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준 기관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선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계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개방 대응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일정에 다라 타결시한인 2004년 12월에 앞서 내년 3월 말까 지 1차 시장개방계획서를 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DDA는 현재 농업ㆍ서비스ㆍ비농산물ㆍ규범ㆍ환경ㆍ지적재산권ㆍ분쟁 해결 등 7개 무역협상위원회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DDA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쌀시장과 법률, 의료 서비스, 환경, 지적재산권등 개방의 문턱이 낮아지자마자 타격을 입을 산업이 대다수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믄？비준과 농어민 보상책도 원활하게 마무리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등과의 FTA도 가능한 한 빨리 맺어야 한다.
◇부실기업처리 =그동안 정치논리에 밀려 한없이 늦춰져 온 하아닉스반도체, 조흥은행등 부실기업들도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하이닉스 소액주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차등감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채권단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기관들은 21대 1의 균등감자를 주장하고 나서 하이닉스처리문제가 어떻게 될 지 관심사다.
조흥은행은 노 당선자가 지난 10일 TV합동토론에서 "우리 자본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우리 것을 못 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당초의 계획대로 매각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고령화 대책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인구의 7%이상이 65세이상 인구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9년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비중이 전체인구의 14%이상)로 진전된다. 선진국들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115년이 걸렸으나 우리는 19년만에 늙은 사회로 들어선다.
차흥봉 한림대 교수는 "따뜻한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구려면 각 이해집단의 반발에 따른 인기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연금개혁, 수요자의 부담 확대, 의료체계 개편, 정년연장, 일자리 창출등 고령화대응책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新성장엔진 발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무서운 추격에 가위눌려있다. 과거와 현재의 성장동력인 제조업은 이미 심각한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 차세대 성장엔진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노 당선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전략과 첨단산업육성에서 길을 찾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빈부격차 해소 =노 당선자는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떻게 만들 것인지의 비전이 약하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산층은 허물어지고 빈부격차는 훨씬 심해졌다. 잘 버는 사람들은 못 버는 사람들보다 5.12배(소득 5분위배율)나 잘 산다. 그러다보니 계층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부동산등 불노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각종 부패사건도 잇따르면서 사회의 균열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반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리더십은 상실돼 악순환？연결고리를 차단하지 못해왔다. 사회학자들은 "분배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은 리더십에 있는 만큼 노 당선자가 정치리더십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노사문제 해결 =중국이 성장의 무한 궤도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잠재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껄끄러운 노사관계가 기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노사정위원회는 DJ정부동안 허송세월만했다.
노사관계가 지금처럼 경직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다면 주5일 근무제, 한국전력등 공기업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등 성장과 복지의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푸는 데 필요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들이는 데도 이롭지 않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KDI)부원장은 "경제문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새판을 짤 게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