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14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8일 본회의 처리 실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1998년 헌법재판소 출범 후 재판소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했다.
헌재는 규칙에 따라 최선임자인 주선회 재판관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지만 사학법 헌법소원ㆍ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권한쟁의 청구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소장 공백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비록 한나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지만 정상적으로 처리해 공석사태를 최소화하겠다”며 “후보자 자질과 자격에 대해 표결로 말하라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에 중재안을 낸 야3당은 1차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면서도 중재를 거부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는 13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 입장 표명에 이어 임채정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을 책임진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강경 기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원만한 합의 처리를 촉구한 중재에도 불구,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왔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천무효’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강경카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3당의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한 여당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흐름에다 ‘첫 여성 헌재 소장 탄생’을 발목 잡았다는 여성계 반발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는 타협론이 확산되고 있어 19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