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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4일] 해운업 구조조정 차질없이 시행돼야
정부가 내놓은 해운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업체의 선박을 매입하는 등 모두 8조7,000억여원을 지원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지분출자제한을 폐지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허용하며 용대선 비중 과다업체에 대한 톤세(稅)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이다.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는 한편 건실한 기업은 금융 등 확실한 지원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내 해운산업은 지난해 376억달러를 벌어들여 정보통신ㆍ조선ㆍ철강ㆍ석유제품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국적선박은 819척으로 세계 6위의 선박보유국이기도 하다. 우리 주력산업의 하나이자 외형상으로는 해운강국의 면모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를 빌려서 영업하는 용대선 영업이 많은데다 그것도 몇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다. 용대선은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 호조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붐을 이뤘다. 용대선 영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불경기에는 치명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용선단계가 많을수록 용선료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줄면 운임은 계속 떨어져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복잡한 용선구조로 인해 그 파장이 확산되면서 해운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이유다.
선박펀드를 통한 선박 시가매입 방안은 선사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선박의 해외 헐값매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경영난을 겪는 선사들은 배를 팔 수밖에 없다. 매물이 쏟아질 경우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배 값은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마저도 국내 선사들은 너나 없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들이기 어렵다. 4조원이면 대략 100여척을 사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니 해외 헐값매각 우려를 상당히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이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빨리 이어져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해운업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나아가 경제 전체에 큰 짐으로 작용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