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 9부2처2청의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낭비 등 '직접 경비'만 연간 1,27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16일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를 통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총괄 발표를 맡은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협의의 행정 비효율 ▦광의의 행정 비효율 ▦통일 이후 비용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협의의 행정 비효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출장 비용은 올해 기준으로 순수 출장비용 132억원, 기회비용 98억원 등 230억원이 소요되고 별도의 서울사무소 설치 및 이전 비용으로 86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시민단체나 일반시민 등 청사 방문자가 118만여명에 달한다고 가정, 지리적 거리에 따른 소요비용 744억원, 시간 등의 기회비용 209억원 등 연간 95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부처 간 협력이나 정책 조정의 비효율 등까지 포함한 광의의 행정 비효율은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산됐다. 정책 품질 저하 비용이 연간 3조6,500억원, 성장 잠재력 저하 비용이 1조300억원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서울과 과천 소재 부처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 소재 기관과의 협력수준이 동일 지역 내 기관 간 협력수준에 비해 10% 이상 낮았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주체 간 정책 조정 효율성도 1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된 후 중앙행정기관이 서울과 세종시ㆍ평양 등에 산재해 재이전 요구가 제기되고, 특히 상징적인 차원에서 서울로 재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현재 중앙청사가 위치한 세종로로 재이전하면 17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