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기 부양책등 논의후쿠오카 G7 재무회담 개최
선진7개국(G7) 재무장관들이 8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회동,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오는 21일 오키나와(沖繩)에서 개막되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의 준비 모임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정보기술(IT), 금융 등 각 분야에 대한 선진국간 협의은 대부분 이번 회담에서 골자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무장관들은 우선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국의 고금리정책과 일본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해선 만족감을 표시하는 한편, 선진국간 성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에 대해선 꾸준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이 올해 각각 4%대 후반과 3.5%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돼, 1%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일본과 격차가 두드러지기 때문. 일본측은 이에 대해 연내 5,000억엔 규모의 공공자금을 조기 투입하는 등의 정책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6.5%에 달하는 미 고금리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일본 경기 부양을 위한 「제로금리」정책 유지의 필요성이 직접 거론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대장성 장관은 최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금리나 환율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공식적인 발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재무장관들은 이와 별도로 정보기술(IT)부문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스템 개혁 빈곤국 부채 삭감 금융범죄 대책을 의제로 채택, 집중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IT부문에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국제 감독규정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해 「공정·중립·간결」이라는 과세 원칙을 확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7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밖에 빈곤국의 부채삭감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선진국의 협조를 재차 강조하고 급증하는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러시아가 참관, G7에 대한 부채 삭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들은 이같은 의제 내용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요약, 오는 21일 G8 정상회담에 보고할 예정이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입력시간 2000/07/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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