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지난 해결위해학급 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218개교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학급 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04년까지 1,202개교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8개 시도의 218개교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ㆍ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218개교 중 신설학교는 194개교, 증설 또는 이전ㆍ개축하는 학교는 24개교이다.
교육부와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해당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설립에 대해 각계에서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신ㆍ증설되는 학교가 물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지만 학교용지 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