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건의해온 지방소비세ㆍ소득세 도입 문제를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방재정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재정조정제도'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내년에 분권교부세제도가 만료되고 목적세가 세 가지나 폐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에 관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ㆍ소득세 도입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가령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일반소비세와 부가가치세ㆍ주세 가운데 어떤 것을 넘길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있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득세 등이 도입되더라도 지방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또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