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갈갈이 찢긴 산하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태풍 피해액이 이미 5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하반기, 나아가 내년 경제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에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4일 신도시 개발, 양도세 감면 대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아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동향이 큰 관심을 모은다.
당초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 아쉽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주목된다.
재경부 등 정부는 미국 경제 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등 거시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제조업 지수 등 실물지표는 기대치에 못 미쳐 경기회복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반면 한은 내부에서는 이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 관계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율하락에 힘입어 하락세를 나타낸 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물가도 8월에는 상승세로 반전돼 물가불안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와 재계간의 '불편한 관계'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5단체는 이미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 예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심지어 재계에서는 노동부는 '노동자부'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S&P와 연례협의를 갖는다. 올들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온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국가신용등급이 또 한차례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가름하는 지표들도 잇달아 발표된다. 10일 7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과 8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발표된 데 이어 13일에는 8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가 나온다. 우리 경제가 계속 소비증가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해 온 만큼 이들 지표의 추이도 큰 관심의 대상이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