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DJ 식 재벌개혁 해야”…황제경영·경영세습 차단 방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황제경영과 변칙상속 철폐 등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개혁 에 방침으로 밝혔던 ‘5대원칙과+3대후속조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원칙은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당선자 시절 총수회동을 통해 합의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후속대책은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 등이다.

이 새정연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 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을 지켜보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의 시선은 싸늘하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재벌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김 전 대통령의 ‘5+3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했고 제2롯데월드 건설은 정권의 특혜였다”며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와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장관급 회담이건 통통라인(남한:통일부·북한:통일전선부)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하여 북측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 FTA 국회 비준에 대해선“국회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