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03년 정부업무 종합평가보고서`는 참여정부 첫 해인 지난해 행정부에 대한 성적표다. 조정제 정책평가위원장은 “굳이 종합평점을 매기자면 70점 정도이며 30% 가량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정책중에서 진행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30%정도 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제 있는 정책과 우수한 정책=평가위는 문제있는 정책으로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대책을 꼽았다. 위원회는 부동산 종합정책(10.29) 시행으로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의 8차례에 걸친 각종 대책은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대증요법으로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ㆍ칠레 FTA 비준지연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도 문제였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개혁의 기본방향과 노사관계법 제도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노사간 대립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ㆍ관리 미흡 등으로 대학입시 제도의 공신력이 떨어진 것도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과제`로 선정됐다. 관련 부처간 협조나 조정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가령 특수 목적고 설치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부처, 교육부와 지방자치 단체간 합의도출이 지연되고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수 정책사례로 평가했다. 지방발전 3대 특별법 제정도 지방분권의 기틀을 세운 것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호주제를 폐지하고 상반기중 예산의 조기집행과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악화에 적극 대처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어느 부서 성적이 가장 높을까=정책평가위원회는 3개 부문에 대한 총평에서 환경부와 조달청을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와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이들 기관은 주요정책 추진과 관리역량 평가, 주요 정책만족도 및 기관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높았다. 환경부는 주요정책과 국민만족도 등에서 여성부에 뒤져 우수기관 2위를 차지했지만, 관리역량에서 1위를 차지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 이와 별도로 16개 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국세청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조달청, 기상청,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세청,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등은 미흡기관으로 조사됐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