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 금융화사 인수후 기업체 변칙대출검찰에 적발된 공적자금비리 사범들은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이나 금융기관 인수를 통한 부당대출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초래하고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칙적으로 마련된 비자금은 최고경영자의 로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은 돈'으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이어졌다.
◆공적자금 비리실태
보성그룹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전ㆍ후해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압박이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귀착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은 97년 11월17일 나라종금을 인수한 나흘 뒤 IMF 관리체제가 선언되면서 나라종금이 영업정지 되자, 기업체와 짜고 종금사의 자금을 기업체에 대출해주고 대출된 자금으로 기업체는 나라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변칙 대출 방식으로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맞춰 영업을 재개했다.
나라종금의 영업이 재개되자 김 전 회장은 나라종금으로부터 2,995억원을 상환능력이 거의 없던 보성그룹에 불법대출토록해 나라종금을 개인 금고화 했으며 나라종금에는 결국 두차례에 걸쳐 2조99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또 SKM(선경마그네틱)은 지난 93년 법정관리중이던 동산C&G(옛 동산유지)를 인수하면서 파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최종욱 전 SKM 전 회장은 140억원의 SKM 분식회계를 통해 1,258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이중 1,042억원을 동산C&G 정상화에 쏟아 부었으나 결국 두 회사는 2000년 11월에 부도가 났고 동산C&G는 지난해 2월 파산했다.
◆ '악마의 유혹' 분식회계
민유태 대검 중수1과장은 "공적자금비리의 밑바탕에는 분식회계가 있고 이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다"며 "회사 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회생을 위한 정치권 로비도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적자금 비리 주요 기업의 분식회계 규모를 보면 ▦새한그룹 1,311억원(99.3~2000.3) ▦보성그룹 401억원(98.6~99.12) ▦서울차체공업 550억원(95.3~97.6)▦신동방그룹 2,558억원(99.3 및 99.8) ▦SKM 140억원(97.1~12) 등 5,000억원을 넘어선다.
분식회계는 사기대출로 이어지고 대출금의 대부분은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자금, 검은 돈으로 전락
공적자금 비리 사범 중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은 전북 군산시 일대에서 F1그랑프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재산 9억여원을 횡령, 이 중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게 3억원을 제공했다.
전병희 전 대우자판 대표도 송도 신도시에 대우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3억원을 전달하고, 이재명 전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게도 각각 3억,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향후 수사 방향
검찰은 공적자금 비리 기업체 적발 외에 공적자금 비리 사범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민의 재산인 공적자금이 기업회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최대한 회수하는데 앞으로 공적자금비리 수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뒤 해외도피중인 윤모 전 M사 사장, 이모 전 S사 대표, 김모 전 K사 대표 등의 범죄혐의를 확정, 인터폴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보성그룹 등 일부 부실기업주들이 여권실세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진상을 확인키로 했다.
한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