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대적 감세 드라이브

與, 대대적 감세 드라이브 소득·법인·부동산·부가세 인하등"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에 정부선 "신중"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당인 한나라당이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선은 소득세와 법인세ㆍ부가세ㆍ부동산세 등 크게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고소득자와 대기업보다는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하폭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에는 정부도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상황 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제개편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당의 감세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으로 세율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감세의 큰 틀은 세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경제현실을 봐가며 인하하는 방안으로 나가자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세”라며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감면방법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낮추고 법인세를 낼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소득세 개편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는 당정 간에도 합의된 사안이다. 임 의장은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소득세를 낼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중산층 세부담을 줄여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어 지방세에 대해 “부동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어 지방정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지만 이보다는 담배소비세처럼 세목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제의한 상태”고 말했다. 그는 “최종 방안은 정기국회 전에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 같은 감세정책 방향에 대해 실무자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 "곳간 사정 봐가며…" 말 아끼는 정부 ▶ 세제개편 기대심리에 서울아파트 소폭상승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