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출신들 靑경제라인 다시 장악
정책실장ㆍ경제보좌관ㆍ정책기획위원장 차지金실장 기용 '안정속 개혁' 메시지 재확인도黨-靑 혼선정리ㆍ靑 역학구도 변화 영향클듯
육아지원 국정과제회의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육아지원 강화방안 국정과제회의에 참석, 김용익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학자출신이 청와대 경제라인을 다시 장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용함에 따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실장-경제보좌관-정책기획위원회' 등 삼두체제가 모두 학자출신으로 채워졌다. 개혁성향이 강한 학자 그룹들은 참여정부 초기에 노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이들은 한때 관료출신에 밀리다가 노 대통령 복권이후 다시 정책결정의 핵심그룹으로 복귀하고 있어 영향력 확대가 주목된다.
◇ 청와대 핵심라인, 관료대신 학자출신으로=청와대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김병준 정책실장-조윤제 경제보좌관-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은 모두 학자 출신이다. 김병준 신임 정책실장은 노 대통령이 취임 전 지방분권 세력 조직화를 위해 운영해온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이사장을 지냈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정책자문그룹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는 정무분과 간사를 맡아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교수그룹을 세력화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인수위 멤버들이 내각을 포함해 행정요직에 진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조윤제 보좌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경제분양에서 경험을 쌓은 경제학자 출신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 등 행정경험도 가지고 있는 조 보좌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노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 출신인 이정우 위원장은 탄핵국면에서 노 대통령과 만나 책도 권하고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 대통령이 장관 중 유일하게 김대환 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노사문제를 듣게 된 데도 이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신임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감사원 개혁 등 정부혁신과 관련, 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영감'을 제공해온 대표적인 학자 출신이다. 동북아시대위원장에 선임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론 구축작업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로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자문교수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 개혁 드라이브 거나 =김병준 신임 정책실장이 대국회 정책창구를 맡게 됨에 따라 당청 혼선 정리와 청와대내 역학구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을 둘러싼 당청 갈등설과 정책조율혼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청와대내 비서실장 다음인 '서열 2위' 자리를 맡긴 것은 '이해찬 총리카드'가 던진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안정속 개혁'이라는 국정2기 운영방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당ㆍ정ㆍ청간 올바른 관계정립과 정책조율을 위해 힘쓸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방향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식 신임 정부혁신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이미 지난 7일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밝힌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이 국정 2기 '대통령 개혁과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신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마련한 정부혁신 로드맵을 실행하고 정부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제2기가 될 것"이라며 예산 및 회계개혁, 평가와 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투명성과 참여, 획기적 지방분권, 공무원 인적자원 축적, 맞춤형 개혁 등을 강조했다. 동북아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명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통으로 현실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 문 신임 위원장의 역할 확대로 위상 도약이 가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1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