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경쟁력강화」는 9·3조치의 보완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의 쉐라톤 워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기업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한부총리와 일문일답.
8월말까지 밝히기로 한 공기업민영화 추진방안이 지연되고 있는데.
▲꼭 날짜를 정하기 힘들다.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돼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기업의 덩치가 워낙 커 인수기업이 한정돼 있고 억지로 주인을 찾아줄 경우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다.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장관 시절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혹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쟁입찰에 부치고 인수기업에 자구조건을 달았다. 2차례나 유찰된 후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경영정상화를 이룬 점을 고려하면 민영화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무엇보다 경영자의 능력에 달렸다는 생각이다. 경영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배합해야 한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안이 진통을 겪고있는데.
▲기본적으로 노개위의 합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3경제대책을 발표한 뒤 얼마안돼 다시 10% 경쟁력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나.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9·3대책의 보완 후속조치로 이해해 달라. 정책이란 상황전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오는 9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IMF쿼터 증액 문제는.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쿼터를 특별증액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관계자들에게도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의회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번 총회에서 특별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워싱턴=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