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등 제품 안전 문제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근로손실, 정신적 피해 등 각종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연구실 조근태 교수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9조4,141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제품 안전 사회적 손실비용 추정치는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야별로는 불량제품을 사용하다 다쳤을 경우의 의료비용과 사망사고에 따른 장례비용 등을 합한 직접적 손실금액이 8,698억원에 이르렀다. 또 불량제품에 의한 상해나 사망에 따른 근로손실 등 간접적 비용은 5조6,206억원,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무형의 고통비용은 2조9,236억원으로 추정됐다.
조 교수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판례가 충분하지 못해 그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고 불량제품 자체의 자산손실도 이번 계산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총 10조원 정도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매년 제품 안전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제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