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비준안을 처리했다. 전날 열린 비공개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하는 쟁점 사항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비준안 처리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미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수익 처리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책 마련 등의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비준안 처리를 막아왔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협정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한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협정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며 정부는 매년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