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임건의안 개표 무산에 따른 국회 파행사태로 정국은 당분간 여야 대치속에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당장 5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속에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엔 한나라당이 '정치권 사정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비리 '몸통'으로 알려진 박노항 원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해임안 처리과정에서의 여야 대치는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상승작용을 할 공산이 크다.
개혁법안중 하나인 인권위법은 가까스로 표결처리됐다. 하지만 모성보호법, 약사법, 5ㆍ18유공자 예우법, 재정3법 등 민감한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다 현대사태와 건강보험 국정조사, 정개특위 시한 연장, 국회교섭단체 완화문제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또 노동계 춘투(春鬪)가 예고돼 있고, 지난해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하순봉 김호일 신현태 안영근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달중 예정돼 있으며, 월말께에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를 부추기는 주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다가 세계잉여금 변칙 활용과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정국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띨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파행사태가 전적으로 집권여당에 있다며 '3당 야합', '박노항 수사', 대우차 폭력진압사태 문책론 등을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야합정치'에 더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며 '3당 정책연합'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의 '기권전략'을 '편법ㆍ불법투표'라고 성토하면서 이한동 총리와 이근식 행자부장관의 자진 사퇴, 이무영 경찰청장의 해임 요구에 이어 5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재시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제221회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당장 2일 국방위를 열어 박원사 병역비리 수사와 문일섭 전국방차관의 미화 도난사건, 국방일보의 '피바다' 공연보도 사건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자세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자민련은 5월 국회는 안기부 자금사건의 핵심인사인 강삼재 부총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감정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조만간 최고위원회의-고문단 연석 워크숍과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소집, 당의 진로 설정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논의, 6월 국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용학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과 대립하기보다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정치를 펼칠 것"이라며 "5월에도 상임위 활동에는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분간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다 5월 중하순께 국회 및 정국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