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열풍'을 맞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책행보로 민심을 잡으려 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기부로 당내에서는 더욱 박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박 전 대표는 복지구상을 다듬고 젊은이와 소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원장이 재산을 기부하며 강조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는 이미 한나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고소득자가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버핏세'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친박근혜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존에 있거나 추진하지 못한 제도부터 먼저 한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생각으로 보인다. 특히 1년에 100개나 되는 세법개정안이 나오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현실에서 어떤 세제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버핏세 논란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수시로 변하는 세제정책을 비판하며 3~5년 단위의 세법개정계획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실패한다"면서 "의원들이 툭하면 세법개정을 해서 지난해만도 100개의 세법을 개정했고 시행령은 400개를 고쳤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기존 세출을 줄이는 것과 세금을 더 걷는 것을 6대4의 비율로 해 복지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피부에 와 닿는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업이 어려워져도 일정기간 가구 여건에 따라 생계와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기초적인 생활과 직업훈련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들에게는 조만간 지방대 학생들과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제 이야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