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말자"고 강조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한 "(주택)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크므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건설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라며 "주택 100만호 건설이 하나의 원인이냐"고 반문하면서 "100만호가 아닌 다른 적절한 지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100만호'라는 숫자가 정책 목표가 돼버려 실적을 위해 수요가 없는 곳에도 주택을 건설하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다른 지표를 개발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문화 개선에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가령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매입.개조해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남은 임기동안 확실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수단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 지 불투명하다"며 "행자부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