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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4월 2일] 금융투자협회의 역할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팀장)
좋은 시장이란 어떤 시장일까. 판매자는 물건을 제값에 많이 팔 수 있는 시장, 소비자(투자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싸게, 그리고 믿고 살 수 있는 시장일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법은 바로 ‘좋은 시장’에 대한 열망을 담고 탄생했다. 업무 영역 제한을 풀어 다양한 상품과 수요를 연결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 대형사와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확한 정보 습득을 동반한 투자(well-informed investment)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혹자는 “너무 이상적이다,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이 가능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문은 당연하며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표방하는 근본취지를 지키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두는 모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를 통한 일방채널에서 벗어나 ‘자율규제’라는 양방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 선진국일수록 자율규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규제가 지니는 탄력성ㆍ시장친화성ㆍ비용절감 등의 효과 때문이다. 효율적 자율규제를 위해 금투협은 규제 일변주의와 시장 편의주의 양자 모두를 경계하고 현실에 좀 더 밀착해 규제 및 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투자자보호도 자율규제의 큰 목표 중 하나이다. 현재 법에서 관련 제도가 크게 강화돼 투자자보호라는 1차적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드웨어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기 위해 금투협은 일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권유제도에 대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 또한 신용파생상품을 비롯한 장외파생상품 등 제도가 미비한 영역에 대해서는 업무표준기준 등을 마련해 시장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복합금융상품 등 신상품에 대비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사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최근 업계로부터의 많은 질타와 건의를 수렴하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체감한다. 시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자율규제 본연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금투협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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