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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세청 세관장들에게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탈세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3년간 계속된 세수 부족을 고려할 때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63조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유례없는 세수결손을 기록한 만큼 세정당국에서 적극적인 세수확보에 나서달라는 절박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관세행정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 개혁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어 "불량 먹거리, 짝퉁 물품 등과 같은 불법·위해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속하고 밀수·불법 외환거래 등 경제·사회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캐나다·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보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