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통계숫자, 바로 알고 바로 쓰자

우리가 어떤 주장이나 얘기를 할 때 가장 흔히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숫자로 표시된 통계다. 그만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는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잘 쓰면 약이 되나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일반적으로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통계 숫자는 어떤 사상(事象)을 표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가 숫자를 보고 활용할 때는 항상 그 숫자가 의미하는 사실, 통계가 상징하는 가치,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요사이 논란이 되는 조세부담률이나 인당 세금액에 대한 오해도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생각할 것이 많다. 여느 정부에서나 세금을 인상할 때 국민 설득용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선진국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이다. 국가적 필요에 의한 재정 확보의 당부(當否)를 차치하고 순전히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조세부담률의 절대적 차이를 가지고 부담률의 높낮이를 속단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누진적이고,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지출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엄밀히 비교 평가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반대로 해마다 신문지상에서 활자화되고는 하는 ‘인당 세부담액 사상 최대’라는 식의 말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약간이라도 오르는 사회에서는 인당 세부담의 절대액은 오르게 마련이다. 세부담이 계층간 어떻게 배분되고, 직접세와 간접세간에는 어떻게 배분되고, 거둬진 세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오해가 없다. 우리는 통계 수치를 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한 일의 결과가 통계로 표시되고, 우리 기업, 나아가 우리 국가의 모든 경제적 성과가 통계지표라는 형태로 표시된다. 통계를 오도하거나 숫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어져 개인이나 국가 모두의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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