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의약품 처방·조제에 인센티브"
민주당, 신약개발비지원등 추진
민주당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산 의약품 대신 국내산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신약개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에 따라 의ㆍ약사가 처방ㆍ조제하는 과정에서 외국산 의약품만을 사용할 경우 국내 의약품 산업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26일 "의약분업의 정착 과정에서 국내제약산업이 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들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사 및 약사가 처방ㆍ조제하는 과정에서 국산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병원 및 관련 제약산업에 대한 연구 및 신약 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건강보건심사평가원'이 정기적으로 각 병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의약품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외국산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당 차원에서 중ㆍ장기 의료발전계획을 마련중"이라면서 "국산 의약품과 외국산 의약품이 효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국산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내산 의약품을 처방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연구 및 신약개발비 명목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