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육성, 서민금융 활성화, 대기업 하청 부조리 개선 등 적극 추진
-7ㆍ28 이후 서민정책특위 본격 가동
-하지만 친서민 개념 혼돈, 이벤트성이다 등 비판도 일부 제기
부자와 대기업 편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맞아 친서민정책을 부쩍 강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7ㆍ14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출범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재빨리 서민정책특위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 친서민 어젠다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자와 대기업 감세 등에 앞장서며 ‘당의 DNA 자체가 웰빙족’이라는 비아냥을 들어 온 한나라당이 친서민 쪽으로 환골탈태하며 체질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친서민에 대한 개념에 혼돈이 빚어진데다, 일부에선 이벤트성으로 친서민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과 관련, ▦서민금융 활성화 ▦서민 대학등록금 차등제와 사교육비 절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농수산물유통구조 개혁 ▦대기업 납품 및 하청구조 부조리 개선 ▦서민물가 안정 ▦도시빈민 문제 개선 ▦택시 전용차선 이용 허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서민금융 활성화와 관련, 은행에 대해 일정 이익을 서민에게 저금리로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은 “7ㆍ28 재보선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 장관들을 불러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과 지방 상공회의소 등의 도움을 얻어 사회적 기업을 창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들과 지방상공회의소를 묶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정부가 유인책을 주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무산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문제를 놓고 정책위에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한 반면 홍준표 최고위원은 반서민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등 아직 당내에서조차 친서민책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친서민 구호가 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정권 후반기 레임덕이 서서히 시작되는 상황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걷는 길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득권세력을 대변한다는) DNA 또는체질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