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부동산정책 방향에대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하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이런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 아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문수(丁文秀)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이 다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 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보좌관은 '공공부문 역할 확대' 의미에 대해 "공급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