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적어도 오는 2013년 중반까지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은 현행 '제로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통화당국의 이 같은 선언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상당기간 금리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FRB가 이처럼 극단적인 정책선택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이 워낙 심각한데다 미국경제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의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FRB의 분석이다. 더구나 미국경제는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부진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두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를 통해 2조3,5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방출했지만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기는커녕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신용등급 강등 이후 국채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라 공기업ㆍ금융기관의 금리가 상승하면 경제주체들의 금융비용도 덩달아 올라 미국경제는 소비위축과 고용감소-생산둔화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다 중국도 고물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수렁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FRB가 상당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관리 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세계경제 침체와 금융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주가ㆍ환율 등이 당분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공산이 크다. 환율의 경우 물가안정과 수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증권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주가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확인된 공매도제도를 비롯해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로금리 유지'라는 비상조치에 힘입어 금융불안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