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노믹스, 참여정부와 비슷"

이정우, 고강도 재벌개혁·비정규직 대폭 감축 시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이정우(사진)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0일 '문재인 노믹스'에 대해 "참여정부와 비슷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다만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극복할 과제"라고 꼽았다. 문 후보가 집권하면 재벌개혁은 세게, 비정규직은 적극 줄이고 FTA는 정책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참여정부와 비슷할 것이라면서도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은 극복하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한미 FTA 등에 대해 반성하며 "(참여정부의) 과(過)라고 볼 수 있다"며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미흡했고 집권하면 반드시 정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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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벌개혁 과제로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제시한 뒤 "밀린 숙제를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 할 공부와 내일 할 공부를 해야 훨씬 잘할 것"이라며 "부담되니 숙제를 하지 말라 하고 연기하면 이 학생은 계속 공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견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백년하청이다. 기존이든 신규든 다 해소하고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확대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불황 때 복지가 더 필요하고 복지를 잘하면 경기회복이 빠르고 성장도 잘된다"고 말했다. 또 전날 정부가 570억달러의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만하다"며 찬성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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