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과단성 있는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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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 "北 우리 원전 타격 가능성 상정하고 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국방개혁 당위성 역설…"적극적 억제 전략" 강조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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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이 31일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 "원전에 대한 타격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 일본 원전 피해와 관련한 북한의 우리 원자력 발전소 타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는 대단히 위험한 도발 유형"이라며 "이에 대비해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된 주요시설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원전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협력해 방어체계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도발 원점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대응타격에)포함할 수 있다"며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先) 조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과거에는 적이 도발할 경우 교전규칙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적극적 억제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북 선제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선제공격은 국지도발 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국방개혁 추진에 대해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참 자체의 인사권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수지원 통제권, 작전과 관련된 징계권 등으로 각 군 총장의 군정권과 상충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군 장성 15% 감축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장성 숫자 변화 추이를 설명한 뒤 "1980년대에 380명으로 줄었다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해 440명까지 늘어났다. 이번에 1980년대 380명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에 대한 반발은 곧 항명'이라는 청와대 참모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은 "청와대 인사가 항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국방장관 중심으로 진행하라고 지시를 받아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백발백중' 실전같은 한국군 훈련 현장 ] 화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