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은 작년 22% 수준 유지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1인당 평균 26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의 22%에 비해 다소 낮은 21.8∼21.9% 수준에 이르며 내년에도 22%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과 법인들이 낸 세금 총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나눈 내년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올해 GDP 성장률 만큼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지방세를 포함해 251만원 수준으로 짜여진 올해 예산상의 세부담에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를 곱해서 산정할 경우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많은 26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산정된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그러나 개인이 낸 세금 총계와 법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한 뒤 인구수로 나눈 것이어서 법인세수의 규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실제 세부담액과는 차이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을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민 1인당 세부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중요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 97년 192만1천원에서 98년 183만원으로 낮아졌으나 99년 201만1천원, 작년 251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