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에 참석해 "순환출자 등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지주사 제도"라며 "(부채비율 등) 지주사 요건 강화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이 지주사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요건을 강화하면 기존 회사마저 (지주사 체제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총제를 부활시키고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완전히 해소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출총제도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치료하기에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은 확실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적인 장치를 대폭 보완하고 법의 잣대도 철저히 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달까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등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1월 중으로 대형유통업체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