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4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공동주택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 가이드 라인은 관리규약에 모든 운영방법을 담을 수 없었던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12개의 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각종 시설물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또 주민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해‘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도 마련해 안건제안 등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했으며,‘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을 서울시의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