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수입줄었다
IT산업 성장영향 변리사는 크게 늘어
변호사 수임료 등 전문 자격사의 보수가 지난 99년 2월 자율화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리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업무에 대해 대해 최고 50배의 보수 격차가 나는 등 가격 차별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윈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8개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자격사는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행정사ㆍ수의사ㆍ관세사ㆍ변리사ㆍ노무사 등이다.
변호사의 경우 채권ㆍ채무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폭행, 이혼 등 5개 주요 사건의 평균 보수는 407만원으로 99년 10월 456만원, 작년 6월 434만원에 비해 각각 10.7%, 6.2%가 떨어졌고,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자산총액 120억~300억원)에 대한 회계사의 기본 보수는 1,374만원으로 지난해 6월 1,505만원에 비해 8.7% 하락했다.
또 세무사는 추정 이익가액이 5,000만~3억원인 불복 청구업무를 대리했을 때 취소 경감금액의 11%를 보수로 받아 작년 6월 13%보다 낮아졌다.
반면 변리사의 경우 벤처산업 등 신기술 산업의 성장으로 각종 출원 등 수요가 증가해 특허출원관계 보수(착수금+성공보수)가 99년 10월 141만원에서 작년 6월 171만원, 작년 12월 175만원으로 높아졌다.
반적인 보수 하락세 속에 같은 업무에 대한 최저ㆍ고 보수간의 격차는 여전하거나 커지는 추세.
건(변호사)의 수임료 격차는 8배(최저 150만원, 최고 1,200만원)에서 15배(최저 100만원, 최고 1천500만원)로 커졌다.
공인회계사의 원가계산(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 대한 보수 격차는 10배(최저 100만원, 최고 1,000만원)에서 50배(최저 18만원, 최고 900만원)로 커졌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