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규수급자도 46만명 달해 환란때보다 많아
경기침체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년 만에 40.6%나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새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46만7,730명으로 전년도의 37만5,561명에 비해 24.5%나 늘어났으며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3만4,000명이 많아 극심한 불황의 단면을 보여줬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4,483억원으로 2003년의 1조303억원보다 4,180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2003년에 비해 11만명이 늘어났기 때문. 또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재취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수급자격자의 신청률도 2003년 44.4%에서 지난해 48.8%로 높아졌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28만4,120명으로 60.7%에 달했고 계약기간 만료 등(5만5,804명), 도산ㆍ폐업(3만8,457명), 정리해고(2만9,121명), 휴업ㆍ임금체불 등(1만9,362명), 질병ㆍ부상(1만5,4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권고사직자는 98년(21만9,230명)의 규모를 훌쩍 넘어섰고 비정규직의 계약만료 등도 2003년(3만8,111명)에 비해 46.4%나 급증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90~240일까지 실직 전 임금의 50%가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