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도 분양시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허위ㆍ과장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세대등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주택법)을 개정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9가구 이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경우 허위ㆍ과장분양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분양 때 옥탑층과 물탱크실 등도 분양면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총족시키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해서도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이 허위.과장분양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