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임태희 대통령실장 "감세 시기 연기할 수도" 밝혀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19일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세는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철회할 수는 없다”며 “다만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타협안으로 감세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임 실장의 이같은 말은 기존 청와대의 감세기조 유지 발언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감세철회를 주장하며 감세로 인해 당ㆍ청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다. 임 실장은 “우리 세제의 기본원칙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인 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감세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감세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중소기업과 중산층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부자감세’로 비판 받고 있는 대기업 감세혜택 편중을 줄이기 위해 각종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기계ㆍ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거의 감면이 없었다”며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고 고용에 따라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발전이 기업 옥죄이기로 비쳐지는 것을 지적하며 기업총수와 국민들에게 공생발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실장은 개각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관들은 개각을 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짜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 일할 사람이 장관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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