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생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초청으로 민간 경제연구소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가운데 22일 한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기가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경기상황을 '기업호황-가계 불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양극화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기업이윤이 국내투자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설비투자 회복에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다만 거시지표, 주가, 원화가치, 국가신용등급 추이 등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최근 환율 동향에 대해 기업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 너무 급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서도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후유증이 있는만큼내수진작과 외환의 해외유출 촉진을 통해 수급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특히 교육, 예술, 의료 등 서비스산업 개방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사회적 의사결정의 비능률이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걸림돌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뒤 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의 장기 표류를 비롯해 교육, 부동산,노동문제와 연금제도 개혁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이종화 고려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