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9일 해외에서 자국인의 섹스 관광과 어린이 '성 착취'가 성행하고 있다며 국가간 협정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보호운동가인 여배우 카롤 부케의 주도로 의사, 법조인, 관광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에서 브라질, 캄보디아 등을 문제 국가로 지적하면서 해당 국가들과 쌍무협정을 맺어 섹스 관광을 근절하라고 권고했다.
두 나라 말고도 알바니아,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인도,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모로코, 네팔, 루마니아, 세네갈도 요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전문가 그룹은 쌍무 협정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섹스 범죄를 퇴치하기위한형사.사법 공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아동부와 관광부에 제출된 보고서는 특히 14세 미만 어린이들을 고용하는국가에 진출한 프랑스 업체를 언급하면서 쌍무 협정으로 아동 매춘을 유발시키는 해당 국가의 가난도 퇴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가 해외 거주민이나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공공 캠페인을벌이고 아동 성 범죄자 처벌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며 "프랑스의 어린이 성매매 퇴치전략은 전 유럽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0~300만명의 어린이가 섹스 관광에 희생되고있고 섹스 관광객의 대부분은 호주, 일본, 한국, 미국, 유럽 국가 등 경제 발전국출신이라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보고서는 "몇몇 국가들이 해외에서 성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처벌하는 법을채택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긴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