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WTO회의서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9~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EUㆍ일본ㆍ중국ㆍ스위스ㆍ노르웨이 등과 공동으로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질랜드ㆍ중국ㆍ브라질ㆍ말레이시아 등도 "미국의 보호주의적 조치가 도하협상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비판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설비와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격인하로 자국 철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EU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협정 규정을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일본ㆍ인도ㆍ브라질 등도 EU의 잠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3월20일 14개 철강 품목에 최고 3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고 EU는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이 EU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해 3월29일 15개 품목에 대해 과거 3년 평균 수준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잠정조치를 취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