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장회복 안돼 정부 개입강도 딜레마'정부의 시장개입 강도가 변수.'
부동산시장은 연초부터 증시와 함께 올해 재테크 시장을 견인할 쌍두마차로 꼽혔다. 실제로 연초부터 겨울 비수기에도 아랑곳없이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지난해의 활황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채 신년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부동산시장은 커다란 '암초'에 부딪혔다. 정부가 최근의 집값 급등 요인을 '투기'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돈에 빠진 것. 마냥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던 부동산시장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 어디까지 누를 것인가가 관건
연초 부동산시장은 계속 튀어오르려는 집값 상승 분위기를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단순히 '엄포용'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집값안정 대책은 정부가 연일 초강수를 들고 나옴으로써 거래시장 자체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제2ㆍ제3의 후속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마냥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게 정부측의 딜레마다.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자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주던 부동산시장을 급랭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결국 정부가 어느 선까지 시장을 조율할 것인가가 올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 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열기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건축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방침으로 건설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여전히 큰 까닭이다.
여기에 잠실, 청담ㆍ도곡 등 서울시내 저밀도지구의 매머드급 재건축이 임박해 있고 정부가 세무조사란 채찍과 함께 내놓은 택지개발이란 당근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신규분양 시장 역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의무화, 용적률 제한 강화 등으로 공급위축이 불가피한 반면 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로 180만명의 신규 통장 1순위자가 대거 청약경쟁에 뛰어들게 돼 지난해 못지않은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이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거래시장을 위축시키기는 했지만 수급불균형은 여전하다"며 "최소한 올해까지는 전체 부동산시장이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 외부 변수 의존도 높은 게 문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흐름을 지난 89년 당시의 집값 급등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80년대 말처럼 경기활황기가 아닌 회복기란 점이 문제. 자칫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기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증시 활황'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사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증시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시장의 활황을 받쳐온 '저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가 키 포인트다. 실제로 최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시중 금융권이 조금씩 금리를 올리는 등 저금리 기조가 조금씩 흔들리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올해는 부동산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상승탄력에 외부 변수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가 경기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정두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