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경제를 현 상태로 끌고 가면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일단 투기를 진정시킬 것이며 지방 땅투기는 국세청을 총동원해서 초동 단계부터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이 부총리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해야 하며 만약 원가를 바탕으로 거래되면 그 자체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여부는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요ㆍ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급등한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 이하로 끌어 내릴 경우 투기세력을 불러들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양원가 공개와 정부의 인위적인 아파트 가격 인하유도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 파악 단계이며 선심용 정책이라고 할까 봐 발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빨리 대책을 내겠다”며 “섣불리 내 놨다가 잘못되면 신용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 제도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인력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정책을 펴는 한편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LG카드 문제에 대해 “유동성 위기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와 연체를 해결해 수익성 문제를 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행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여신 전문 업체들이 빠져 있어 정부가 직접 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점을 법적으로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지난해 조직과 법률을 정비한 데 이어 올 상반기 후보지 평가 및 비교를 거쳐 하반기에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개발가능성 등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모두 예정후보지로 선발하겠다. 아마 2-3군데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 등 전국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 “(행정수도는) 신도시 형태로 건설하는 게 낫다고 결론지었다”며 “정부재정과 민간부담을 합쳐 46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주변을 조경지역으로 묶어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투기꾼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그래야 현 지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김민열기자 miracle@sed.co.kr>
